ENFORCEMENT HISTORY
악취방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제4조 · 악취실태조사
- 제5조
- 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제7조 · 배출허용기준
- 제8조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제9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10조 · 개선명령
- 제11조 · 조업정지명령
- 제12조 · 과징금처분
- 제13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 제14조 · 개선 권고 등
- 제15조
- 제16조 ·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 제17조 · 보고ㆍ검사 등
- 제18조 · 악취검사기관
- 제19조 · 지정취소 등
- 제2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21조 ·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22조 · 청문
- 제23조 · 수수료
- 제24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
- 제30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제8의3조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 제16의2조 · 기술진단 등
- 제16의3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 제16의4조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16의5조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 제16의6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16의7조 · 생활악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