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악취방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4. 제4조 · 악취실태조사
  5. 제5조
  6. 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7. 제7조 · 배출허용기준
  8. 제8조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9. 제9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10. 제10조 · 개선명령
  11. 제11조 · 조업정지명령
  12. 제12조 · 과징금처분
  13. 제13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14. 제14조 · 개선 권고 등
  15. 제15조
  16. 제16조 ·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17. 제17조 · 보고ㆍ검사 등
  18. 제18조 · 악취검사기관
  19. 제19조 · 지정취소 등
  20. 제2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21. 제21조 ·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2. 제22조 · 청문
  23. 제23조 · 수수료
  24. 제24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25.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양벌규정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8의2조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32. 제8의3조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33. 제16의2조 · 기술진단 등
  34. 제16의3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35. 제16의4조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36. 제16의5조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37. 제16의6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38. 제16의7조 · 생활악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