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02-18 · 시행일 2025-02-18 · 소관 - · 총 43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2-18 · 시행 2025-02-18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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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 세칙제11조 타당성조사제11의2조 기초조사제12조 고도의 지정 기준 등제13조 제14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5조 기본계획의 고시제16조 기본계획의 정비제16의2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6의3조 시행계획의 공고제16의4조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제16의5조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제17조 제18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8의2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제19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19의2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제19의3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제2조 고도의 정의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20의2조 허가 기준제20의3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제20의4조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제20의5조 주민지원사업제21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제22조 매수절차 등제22의2조 매수대상 기준제22의3조 공용ㆍ공공용시설 등제2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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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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