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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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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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7.6, 2019.7.2>

1.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땅깎기ㆍ흙쌓기ㆍ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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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육성법 법률

인용 조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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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