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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5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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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7.5.8, 2024.5.14>

1.지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지정등의 사유

3.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