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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1.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2.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고도육성법 법률

인용 조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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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지정지구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일반기준으로서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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