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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무인도서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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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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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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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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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제11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2조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2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3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4 허가의 취소 등 제13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제14조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15조 제16조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제17조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중지명령 등 제21조 무인도서의 점검 등 제22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23조 토지등의 매수 제24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25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제26조 무인도서조사원 제27조 명예관리원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9조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제31조 청문 제32조 권한의 위임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 제9조 (10개)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종합관리계획 제7조 특별관리계획 제8조 심의회의 심의 제9조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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