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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0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허가의 취소 등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인ㆍ허가등의 의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중지명령 등

무인도서의 점검 등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토지등의 매수

토지매수의 청구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무인도서조사원

명예관리원

권리ㆍ의무의 승계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국가 등의 책무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합관리계획

특별관리계획

심의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