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매수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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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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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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