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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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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