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종합관리계획
- 제7조 · 특별관리계획
- 제8조 · 심의회의 심의
- 제9조 · 실태조사
- 제10조 ·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 제11조 ·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 제12조 ·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3조 ·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 제14조 ·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 제15조
- 제16조 ·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 제17조 ·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 제18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9조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 제20조 · 중지명령 등
- 제21조 · 무인도서의 점검 등
- 제22조 ·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23조 · 토지등의 매수
- 제24조 · 토지매수의 청구
- 제25조 ·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 제26조 · 무인도서조사원
- 제27조 · 명예관리원
-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9조 ·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 제30조 ·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 제31조 · 청문
- 제32조 · 권한의 위임
-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의3조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의4조 · 허가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