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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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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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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산 등 제11조 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제12조 대부 신청 제13조 대부 결정 제14조 대부금 관리 제15조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제16조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제17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18조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9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의2조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제2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제20의2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20의3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의4조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피해사실확인서 제22조 업무협약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대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지원단 및 자문단 제6조 수당 등 제7조 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등 제9조 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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