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4-23 · 시행일 2023-04-23 · 소관 소방청 · 총 123조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3-04-23 · 시행 2023-04-23 · 조문 1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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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용권자제100조 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제101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제102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제103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제104조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제105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구급상황관리사의 보수지급제106조 수당의 지급제107조 정근수당제108조 성과상여금제109조 가족수당제11조 임용의 원칙제1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제111조 육아휴직수당제112조 시간외근무수당제113조 야간근무수당제114조 휴일근무수당제115조 정액급식비제116조 명절휴가비제117조 직급보조비제118조 연가보상비제119조 생리휴가 사용 시의 수당지급제12조 신규채용 방법제120조 퇴직급여금제121조 재직기간의 계산제122조 퇴직급여금 지급일제123조 재검토 기한제13조 신규채용제14조 경력경쟁채용
제15조 ~ 제41조 (30개)
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6조 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제17조 인사발령 통지제18조 신분증 등제19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수습구급상황관리사 임용제21조 해고의 예고제22조 결격사유제23조 승진원칙제24조 승진소요 최저연수제25조 특별승진, 전직, 재임용 및 인사교류제26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제27조 특별승급제28조 직위해제제29조 강임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제31조 근로계약의 해지제32조 직권면직제33조 의원면직제34조 정년제35조 근무성적평정제36조 평정의 내용 및 절차제37조 복무원칙제38조 복장 및 복제제39조 손해의 배상제4조 정원제40조 근무편성제41조 교대근무
제42조 ~ 제69조 (30개)
제42조 교육훈련제43조 취업규칙 작성 등제44조 근무상황부 관리제45조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제46조 유급휴일제47조 휴일의 대 체제48조 지참, 조퇴, 외출의 처리제49조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무제5조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제50조 휴가의 종류제51조 휴가의 실시원칙제52조 휴가시기 변경 등제53조 휴가기간의 초과제54조 연차ㆍ유급휴가 등제55조 연차계획 및 허가제56조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제57조 병가제58조 공가 등제59조 경조사 휴가제6조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제60조 휴직제61조 육아기간제62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63조 출장제64조 건강진단제65조 교육제66조 제안제도제67조 징계사유제6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69조 징계의결요구
제7조 ~ 제96조 (30개)
제7조 구급상황관리사의 자격제70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71조 진술권제72조 징계의결제73조 징계의 양정제74조 징계의 감경제75조 징계의 집행제76조 재심청구제77조 재심방법제78조 재심결과의 집행제79조 징계사유의 시효제8조 주요업무제80조 손해배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제81조 회의의 비공개제82조 포상제83조 포상의 종류제84조 포상추천제85조 공적심사제86조 봉급제87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제88조 초임호봉의 획정과 최고호봉제89조 호봉의 재획정제9조 업무분장제90조 승진시의 호봉획정제91조 강임 시의 호봉획정제92조 정기승급제93조 승급의 제한제94조 특별승급제95조 호봉의 정정제96조 보수지급의 방법
제97조 ~ 제9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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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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