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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51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임시허가의 취소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적합성 인증 심사

적합성 인증 등

적합성 인증의 취소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시범사업의 실시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산업융합 표준화

국가 등의 책무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압류 등의 금지

금융지원 등

적극행정 면책 특례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