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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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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