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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