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권한의 위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권한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2020.12.8>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2.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제29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6.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7.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
2.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