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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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공공데이터값 오류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2017.7.26>

1.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공공데이터

2.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진단ㆍ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⑤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4.5, 2017.7.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평가 지표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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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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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