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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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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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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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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제11조 근무성적평정 등 제12조 경력평정 제1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14조 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제15조 대우공무원 제16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7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8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9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6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9조 전담직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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