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제7조 ·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제8조 ·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제9조 ·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제10조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 제11조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제1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제1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4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제15조 · 국제협력
- 제16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제17조 ·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제18조 · 자료요구
- 제19조 · 비밀 유지의 의무 등
-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예비ㆍ음모
- 제23조 · 양벌규정
- 제24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조사
- 제13의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16의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 제18의2조 ·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