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0조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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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제11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제12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사후관리제13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14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취소제15조 사전점검 수행인력의 요건제16조 사전점검 수행인력의 교육제17조 사전점검 계약제18조 사전점검기준제19조 사전점검 준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설계 검토제21조 보호대책 적용제22조 보호대책 구현 현황 점검 및 시험제23조 사전점검 결과 정리제24조 사전점검 결과 처리제25조 해설서제26조 사전점검 수수료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사전점검 실시 시기제31조 제36조 제4조 사전점검 실시 우대제45조 제5조 사전점검 대상 범위제6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제7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제8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제9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