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정보보호 기술인력 현황 확인

2.신청인의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검토

3.사전점검 수행기관 보호대책의 검토

②심사위원회는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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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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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