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1조 (보호대책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호대책 적용) 대상자는 사전점검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 도출한 보호대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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