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6조 (사전점검 수행인력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품질관리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사전점검 교육과정은 정보통신서비스 구조 분석, 보호자산 식별, 위협 및 취약점 분석, 위협 시나리오 작성 등 사전점검 절차·방법 및 프로젝트관리를 포함한다.

제6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사전점검 수행인력의 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