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①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및 취약점 분석·평가 분야 등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사전점검 수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1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사전점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2.사전점검 수행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3.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제7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호대책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각 항에 따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②사전점검 수행기관이 폐업하거나, 수행기관 지정을 반납하려 할 경우 해당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수행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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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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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