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5조 (사전점검 수행인력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전점검 수행인력의 요건) 사전점검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내·외부의 사전점검 수행인력 등으로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팀(이하 "점검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사전점검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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