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3조 (사전점검 실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전점검 실시 시기) 사전점검은 대상자가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 단계부터 실시한다.
제3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대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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