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ㆍ인가 또는 허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사실2.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사실3.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