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의 세부유형을 정하여 입안해야 하며, 지정입안 시 제출서류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산업정비구역의 지정목적과 사업시행기간3. 법 제14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4.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5.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방식6. 인구수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7. 토지이용계획8. 유치업종계획, 유치업종배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9.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10.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11. 교통처리계획12.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13.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14.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15. 산업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16.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17.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18.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19.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산업정비구역 세부유형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20. 산업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국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산업정비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정비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21.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계획22.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23. 그 밖에 시ㆍ군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는 공업지역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관련도면은 다음 각 호의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위치도를 제외한 도면의 축척은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한정한다)1.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2. 산업정비구역 결정도(산업정비구역계획을 포함한다)3. 토지이용계획도4. 유치업종배치계획도(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5. 지원기반시설계획도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⑤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의 작성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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