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 소관 산림청 · 총 24조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10-05 · 시행 2022-10-0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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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제11조 보호대상 제외 제12조 보상금 지급 제13조 보상금 지급제외 제14조 보상금 환수 제15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 등 조치 제16조 책임의 감면 등 제17조 범죄보고 제18조 고발주체 및 시기 제19조 고발대상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고발여부의 판단 제21조 고발의 방법 및 절차 제22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제23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제3조 부패행위 신고 제4조 신고대상 행위 제5조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6조 신고의 처리 제6의2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제7조 신분보장 제8조 신변보호 제9조 보복행위 금지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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