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21조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3-08-09 · 시행 2023-08-0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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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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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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