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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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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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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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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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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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5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5조 징계요구 등 면책 제16조 징계 등 면제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 적극행정국민신청 제17조의3 소극행정 신고 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9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1조 재검토 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6조 적극행정 법제 제7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 안건의 제출 제9조의3 안건의 사전검토 제9조의4 심의결과의 통지 제9조의5 합동회의 운영

상위 근거 법령

적극행정 운영규정상위 근거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