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징계요구 등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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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0. 9. 25.>

④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