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 소관 통일부 · 총 19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 예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02-11 · 시행 2025-02-1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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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