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학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을 말한다.3. "수업료등"이란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기성회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말한다.4. "교육지원신청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를 말한다.5. "교육지원대상자"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교육지원을 결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