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34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05-01 · 시행 2025-05-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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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의록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12조 신청서의 제출 등 제13조 대리인 제14조 조정신청의 변경 제15조 조정신청의 취하 제16조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제17조 피해사실 조사 등 제18조 출석요청 등 제19조 자료제출 등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0조 시험ㆍ검사의뢰 제21조 조사반 구성 등 제22조 조정안 작성기일 지정 등 제23조 조정기간의 연장 동의 제24조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25조 조정의 종결 제26조 소제기의 통지 제27조 합의권고 제28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29조 조정안의 작성 제3조 정의 제30조 화해권고 제31조 조정조서의 작성 제32조 수당 등 제33조 세부사항 등 제34조 재검토기한 제4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제5조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서면의결 제7조 의결방법과 절차 제8조 회피ㆍ기피 신청 등 제9조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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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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