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5-12 · 시행 2025-05-1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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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0조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제11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제12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등 제13조 지명서 휴대의무 제14조 위해사범조사TF 및 수사 관할 제17조 수사추진상황 제출 제2조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제22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 제23조 직무교육 제24조 수사인력 관리 제25조 수사자료의 정보공개 제26조 정보공개법 등의 적용 제27조 차량의 관리 제28조 차량 주유ㆍ충전 관리 등 제29조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제3조 집무자세 제30조 차량의 사용 및 유의사항 제31조 사고 책임 제32조 「공용차량 관리규정」 등의 적용 제33조 재검토 기한 제4조 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 및 사적인 접촉 등 신고 제5조 타 부처 및 부서와의 협력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 수사의 기본원칙 제8조 불이익 금지 제9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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