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28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25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이하 "식의약품"이라 한다)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법 제5조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28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해사범조사TF의 장(위해사범조사TF가 설치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위해사범조사TF팀장"이라 한다)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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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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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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