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1조 (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오염원그룹별ㆍ행정구역별(동ㆍ리 단위)ㆍ소유역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자료2. 단위유역 유출입지점 및 하천 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자료 및 평가결과3.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4.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 및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5. 사업장 지도ㆍ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6.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적대장7. 기본방침상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건축물 인ㆍ허가대장 등 개발실적 평가를 위한 관련 근거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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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하천 주요지점 수질·유량 자료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하천 주요지점 수질ㆍ유량 자료 평가표 1. 단위유역 유ㆍ출입지점 및 주요 소하천 지점 수질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측정한 단위유역 및 소유역 측정자료를 토대로 LDC*기법을 이용하여 유량조건 등에 따른 수질 평가 * LDC(부하지속곡선, Load Duration Curve)…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평가보고서 개요 1-1 이행평가 주체 1-2 목적 및 범위 1-3 추진 경과 1-4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1-5 평가보고서 요약 (소유역별) ㆍ 유역명,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수질 ㆍ 오염ㆍ삭감부하량 산정결과 ㆍ 오염ㆍ삭감부하량 증감원인 ㆍ 이행평가 결과 2. 유역환경조사 2-1 유역환경 개요 : 행정구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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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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