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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평균 수질
제11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제12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제13조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4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5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7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9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21조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22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23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24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25조
조치명령 등
제26조
행정처분기준
제2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8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29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3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1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32조
제33조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제34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5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관거의 관리
제39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수질 유지기간
제44의2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44의3조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45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45의2조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6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47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제48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49조
제4의2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4의3조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5조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7조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7의2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8조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