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피해조사관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1. 필수교육 :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2. 보수교육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ㆍ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프로그램은 별표 2와 같다.
④기술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1. 소속 및 성명2. 교육훈련과정 명칭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5. 그 밖에 기술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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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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