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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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원이 정할 수 있다.1. 위원단 구성 및 관리2. 수해원인 조사계획 수립 및 지원3.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4.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5. 홍수피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