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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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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2-15 · 시행 2025-12-15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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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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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일반신고사건 처리 제11조 신고사항의 확인 제11의2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11의3조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11의4조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제11의5조 출장 확인 제12조 신고의 보완 제13조 확인서의 작성 등 제14조 신고의 취하 제15조 신고사항의 심사 제16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제17조 신고사항의 고발 제18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19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처리 제2조 신고 등의 접수 제20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제21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제23조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등 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제25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 재조사 필요성 심사 제27조 재조사 요구 등 제28조 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제29조 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 제3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30조 조사기관 송부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제31조 수사결과의 통보 접수 제32조 재정신청 심사 등

제33조 ~ 제9조 (26개)

제33조 재정신청서 작성 제34조 재정신청대장의 기재 등 제35조 재정신청의 취소 제35의2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 처리상황 점검 제37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제38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 신고자 상담 제40조 신고자등의 보호 제41조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제42조 신고기록물의 보존 제43조 보존기간 제44조 보존기간의 기산 제45조 이관ㆍ보존절차 제46조 신고사건 관련 민원기록물 제47조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 제48조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49조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제5조 신고 접수절차 제50조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제51조 재검토기한 제6조 사건번호 부여 제7조 신고기록물 제8조 출장 신고접수 제9조 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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