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0조 (신고자등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0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2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행위 신고"는 "부정청구등 신고"로 보며, "법 제2조제7호"는 "법 제19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2제1항"은 "법 제19조제2항"으로, "법 제62조의3제4항"은 "법 제19조제9항"으로, "법 제91조제1항"은 "법 제31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3제5항"은 "법 제19조제8항"으로, "법 제66조"는 "법 제22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심사기획과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