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9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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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