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담금의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6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