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40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 정리제11조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제12조 기록물 이관제13조 조직개편 시 기록물 관리제14조 처리과의 기록물 보관제15조 기록물 보존제16조 서고관리제17조 기록물 평가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제19조 심의회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록물 평가 절차제21조 기록물 폐기 집행제22조 열람 및 대출제23조 열람ㆍ대출 시 준수사항제24조 열람 및 대출 제한제25조 대출기록물의 전대금지제26조 반납제27조 간행물 관리제28조 시청각기록물 관리제29조 행정박물 관리제3조 정의제30조 비밀기록물 관리제31조 행정자료실의 운영제32조 행정자료의 수집제33조 행정자료의 등록과 정리제34조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제35조 행정자료의 변상제36조 행정자료의 폐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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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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