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6조 (중요기록물 생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법 제17조의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중요기록물로 지정하고, 처리과의 중요기록물 생산ㆍ등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및 주요 회의록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및 주요 회의록3.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및 주요 회의록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주요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5.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주요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7.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8.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록9. 각종 정부위원회 등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회의록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의 업무 관련 활동에 관한 시청각기록물11. 주요 외국인사의 동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시청각기록물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주요 행사에 관한 시청각기록물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간 주요업무계획
②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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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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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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