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 소관 조달청 · 총 19조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3-04 · 시행 2026-03-04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비밀발간업체(편집ㆍ조판ㆍ인쇄제작)의 시설기준, 인가요건, 인가취소 및 제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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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