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7조 (전산장비이용 비밀발간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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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발간업체는 비밀을 발간할 때 이용하는 PC 등 전산장비(이하 "비밀발간 전산장비"라 한다)는 자료를 무단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PASSWORD)를 설정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책임자는 [별지 13]의 PC 비밀번호 관리기록부를 작성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업체는 비밀을 발간할 때 이용하는 PC 등 전산장비(이하 "비밀발간 전산장비"라 한다)는 자료를 무단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PASSWORD)를 설정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책임자는 [별지 13]의 PC 비밀번호 관리기록부를 작성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②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 등 중요내용의 발간작업은 보안 등록된 USB 등 보안기능이 있는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완료 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자료는 삭제한다.

④비밀의 저장ㆍ이동 시 보안 USB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메일ㆍ웹하드ㆍ메신저 등 상용 서비스 및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통해 비밀을 송ㆍ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 등 중요내용의 발간작업을 한 경우에는 [별지 14]의 비밀문서 PC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ㆍ유지하고, 비밀보호 정ㆍ부책임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PC 비밀번호 관리기록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비밀문서 PC 작업일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돌발사태 등에 대한 대책제13조 · 비밀보호 책임자제14조 · 보안여건 변동제15조 · 광고ㆍ선전 등의 금지제16조 · 기록의 유지 및 보고사항 등

제17조 · 전산장비이용 비밀발간작업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관계기관 보안협의체 참여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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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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