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3조 (인가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비밀발간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의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대표자 및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비밀발간인가대상 업체는 조달청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보안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신규, 변경) 신청서
[별지 1] <2026.3.4. 개정>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신규, 변경) 신청서 |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신규, 변경) 신청서 |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신규, 변경) 신청서 |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신규, 변경) 신청서 |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신규, 변경) 신청서 |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신규,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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