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8조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및 동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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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원본(USB 등 저장매체)은 비밀담당공무원이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방문하여 전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USB 등 저장매체)은 비밀담당공무원이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방문하여 전달한다.
②비밀발간업체의 종사원이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원고를 수령할 때에는 비밀발간작업장까지 비밀담당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비밀발간작업의 전 과정은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없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기관의 사정상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가 곤란할 때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교육, 출입자 통제, 비밀담당공무원과의 통신대책 마련 및 작업과정 CCTV 녹화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없이 작업할 수 있다.
④발간된 비밀을 납품할 때에는 비밀발간작업장에서 해당기관의 납품장소까지 비밀담당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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